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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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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변호사 오경훈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18-11-13 01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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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개인파산의 절차?

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/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

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,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/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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